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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美총영사와 알아본 `비자면제'의 진실
출처 : <조선일보>2008-04-17 16:36 | VIEW : 4,336
주한美총영사와 알아본 `비자면제'의 진실
연합뉴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무비자 미국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미는 18일 워싱턴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VWP에 가입하면 더 이상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미 대사관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지 않아도, 또 10만원이 넘는 만만찮은 비자인터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일까.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미국 여행을 원하는 모든 한국인이 비자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행 시기도 유동적이라는게 주한 미 대사관측의 설명이다.

한.미 VWP협상의 미국 측 협상단 일원으로 현재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총괄하고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줄리아 스탠리 총영사에게 ‘비자면제’에 대해 물어봤다.

--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한국의 VWP가입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인가.

▲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VWP 가입 전까지 해결해야 할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인의 생체정보가 담겨있는 전자 칩을 내장한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 또 양국간 여행자 정보 공유와 여행자에 대한 보안 검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의돼야 한다. 미국 정부도 출국통제시스템 구축과 전자여행허가제 시스템을 도입해 VWP 가입국 여행자의 미국 여행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통보받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국 및 국무부는 모든 과정이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 언제쯤 비자없는 미국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나.

▲ 한.미 모두 조속한 VWP 가입을 바라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국이 최종적으로 가입을 위한 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고 모든 합의점이 충족된다면 한국 국민들은 비자없이 미국을 여행하게 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강화된 보안 요건 등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VWP가입 시점은 빨라야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여행자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비자를 신청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 VWP에 가입하면 모든 한국인이 비자없이 미국을 여행하게 되는 것인가.

▲ VWP는 출장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을 단기(90일 이내) 방문하는 때에 한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매년 7만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여행객이 출장이나 관광이 아닌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상당수 한국 국민은 여전히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에 있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비이민 또는 이민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다. 아울러 과거에 미국 비자 신청을 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나 미국 입국 시 심사대에서 입국이 거절되거나 연기된 적이 있는 여행자는 비자면제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 여행자 정보공유 문제가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VWP가입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여행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인가.

▲ 현행 비자 발급 과정을 살펴봐도 모든 것이 정보 공유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비자 신청자는 면접 시 자신의 직업과 목적지, 여행 계획 및 목적 등 다양한 정보를 미국 영사에게 제공한다. 또 해외여행자라면 누구나 세관 신고서와 같은 양식을 작성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또한 여행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양측이 어떤 형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형식이 될지 아니면 양 정부가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 부시 행정부가 얼마남지 않았다. 만약 현 정부 임기내에 VWP가입이 성사되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비자면제국 가입은 법에 의한 결정이지 정책의 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조선일보> 입력 : 2008.04.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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